인사청문회서 '뜨거운 감자' 된 동성애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뭐냐"
장관·재판관 후보에 '단골 질문'
"국회가 왜 국민 차별하나" 지적도


[ 구은서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최근 지명된 주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받은 공통 질문이 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견해다.

진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현행법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 남성의 변론을 맡았는데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진 후보자는 이에 “질문 자체가 차별을 담고 있다”고 받아쳤다.

지난 19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의 본질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유 후보자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지만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국가가 동성애 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 3판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데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1990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했다.

일부 의원은 동성혼이 아닌 동성애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죠”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찬성 혹은 반대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손으로 구성한 국회인데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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