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산업계와 가상화폐 법률 공동연구 추진

"현장 목소리 담아야 강압적 규제 피할 수 있어"


미국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에 관해 민관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외신에 따르면 워렌 데이비슨 미 연방 하원 의원(사진)은 금융계와 블록체인 업계 기업 대표들을 25일(현지시간) 열리는 규제 회의에 초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 가을 데이비슨 의원이 하원에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표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청자 가운데 피델리티 자산운용,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 나스닥, 미 상공회의소, 리플, 코인베이스, 서클 등의 대표가 참석을 확정했다. 데이비슨 의원은 참가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암호화폐 공개(ICO) 시장을 죽일 수 있는 강압적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 접근방식을 우리가 선점하려면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의원의 법안에는 암호화폐 발행과 ICO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사는 테드 버드, 톰 에머, 프렌치 힐, 대런 소토 등 하원 의원들이 맡았다. 에머 의원은 지난 21일 “납세자들은 법이 확실할 때만 법에 따를 것”이라며 납세자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지원 3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원 의원들은 국세청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처벌을 내세워 지침 준수를 강요하고 있지만, 분명한 지침은 제시하지 못해 납세자들의 의무 충족에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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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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