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내달 공론화… 12월 결론 나올 듯

교육부, 시민참여단 200명 선정


[ 구은서 기자 ] 올해 초 논란을 빚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다음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부에 대한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결론은 12월에 나올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당초 11월까지 최종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위탁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시한이 미뤄졌다.

공론화는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1차 설문조사는 6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듣는다. 학부모, 교원, 일반 국민 등을 적정 비율로 배분할 방침이다. 성별, 연령, 지역도 고려한다. 이후 이들 중 20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숙의·토론을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허용 여부를 양자택일하는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공론화 진행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 마련 때처럼 찬반 여부를 묻는 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다른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등 1·2학년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교육부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정을 내년 3월까지로 1년 유예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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