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입국장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5월 말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침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털 사이트에는 "여행다니면서 쇼핑백 들고 다니기 짜증났는데 잘됐다 (flyo****)", "진작 도입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잘됐다 (love****)의 의견이 게재됐다.
아울러 "술 담배 빼면 면세점이 싸다는 것도 옛날 얘기다 (lnh2****)", "면세한도나 높여라 600달러가 뭐냐 (enlo****)", "원래 면세를 해주는 의미가 외국에서 사용할거니 국내세금은 안받겠다는 의미인데 입국장 면세점은 어떤 의미로 면세해 주는 건가. 대놓고 국내에서 사용할 제품인데 (any2****)", "면세점의 취지를 정부가 흐트려 놓는 건 아닌지? 왜 입국하는 사람이 면세품을 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bari****)", "해외 나갔다 온 사람만 입국시 면세를 해준다? 이해가 잘 안된다. 그러면 국내에도 일정액 한도의 내국인 대상 면세를 해줘도 되는거 아닌가 (taeh****)" 등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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