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개발협력 정책토론회
北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위험
중국과 경협 우선 강화 필요
통일경제특구, 막대한 예산 들어
합리적 재원 마련 대책 세워야
[ 임도원/성수영 기자 ]
전문가들은 ‘9·19 평양선언’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전에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근거지로 삼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외 공단보다 임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협, 과거 폐단 반복 말아야”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이사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제2회 한반도개발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서둘러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핵무기는 북한으로선 안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협력보다는 중국과의 경협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경협 재개는 남한의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협이 재개됐을 때 과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특구, 재원 마련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제약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만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로의 북한 인력 유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 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낙후돼 있어 특구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특구 조성에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보전 및 생태계 유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이 많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의 산학 연구개발(R&D)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남한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군사분계선 남쪽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일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는 “통일경제특구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판을 새로 짜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 대표)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한 뒤 2~3단계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30만여 명 수준의 개성시 인구를 감안하면 2단계 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력 확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노동생산성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등 다른 해외 공단에 앞선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개성공단에 공업지구뿐만 아니라 관광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의 결합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의 자치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단을 남한의 생산기지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진출하게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은 북한 지역에도 공급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게 해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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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위험
중국과 경협 우선 강화 필요
통일경제특구, 막대한 예산 들어
합리적 재원 마련 대책 세워야
[ 임도원/성수영 기자 ]
전문가들은 ‘9·19 평양선언’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전에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근거지로 삼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외 공단보다 임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협, 과거 폐단 반복 말아야”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이사장 이상만 중앙대 명예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제2회 한반도개발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서둘러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핵무기는 북한으로선 안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포기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 경협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협력보다는 중국과의 경협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경협 재개는 남한의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경협이 재개됐을 때 과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특구, 재원 마련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제약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만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근로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로의 북한 인력 유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 지역에는 사회간접자본(SOC)이 낙후돼 있어 특구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특구 조성에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과정에서 환경보전 및 생태계 유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이 많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의 산학 연구개발(R&D)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남한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며 “군사분계선 남쪽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일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는 “통일경제특구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판을 새로 짜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 대표)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한 뒤 2~3단계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30만여 명 수준의 개성시 인구를 감안하면 2단계 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력 확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노동생산성의 객관적 측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등 다른 해외 공단에 앞선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성공단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개성공단에 공업지구뿐만 아니라 관광지구 상업지구 주거지구의 결합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입법 사법의 자치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단을 남한의 생산기지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진출하게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생산제품은 북한 지역에도 공급하고 제3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게 해 국제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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