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4년간 연평균 56건에 달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이었다.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6건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6건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도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7월 말 기준 직원 1명이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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