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대법관 첫 강제수사… 檢, 양승태 前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차한성·박병대·고영한도 수색


[ 신연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첫 압수수색을 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사직동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 6월 수사 시작 후 처음이다.

이들은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처리 방향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이번 영장은 검찰 출신으로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부장판사는 수사팀장을 맡은 한 차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다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법원이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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