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공개(ICO) 규제 기준 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8일(현지시간) CNBC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하원의원들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ICO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월가와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지난주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다. 특히 “디지털 토큰 제공이나 판매가 어느 시점에서 투자 계약으로 분류되고 SEC 규제를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면서 규제기관으로서 SEC의 역할이 중요성을 짚었다.
그동안 SEC는 증권법을 적용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관련 규제 제정이나 명확한 기준 공포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취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올 초 SEC는 ICO 업체들이 발행한 토큰을 증권상품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한 뒤 업체들에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6월에는 SEC의 윌리엄 힌먼 위원이 “분산된 네트워크에 가까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기존 SEC 기조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다 다시 지난달 클레이튼 의장이 해당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공포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 의견이 규제 당국 선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논란을 낳았다.
하원의원들의 서한은 SEC 내부에서조차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자칫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서한은 “어떠한 기관이든 산업의 발전 속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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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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