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건설 주요 자재인 바다모래 수급 부족의 대안으로 국가 소유 산지 내 공동채석단지를 운영하고 관련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두 기관은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비금속광물위원장인 서울경인레미콘공업 협동조합 배조웅 이사장을 비롯해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한국골재협회(회장 조담진)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때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며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골재 채취와 관련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며 “산림청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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