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IMF·세계銀 "다자간 무역시스템 개혁 시급"

[ 설지연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이 “WTO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3개 국제기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세계 무역이 ‘교역 확대’에서 ‘보호주의’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와 IMF, WB가 함께 내놓은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이들 기구는 보고서에서 WTO가 무역 협상시스템을 유연화해야 하고, 각국 정부는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투자·서비스 무역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새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간 협정이 갈등을 풀지 못할 때는 ‘복수국가 간 협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국가 간 협정은 특정 상품·서비스 부문에 한해 이를 수락한 국가끼리 맺는 것을 말한다. WTO 164개 회원국 전부가 아니라 해당국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보다 협상이 더 쉽고 빨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