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후 업종 누락 최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내력을 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처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총 15억5292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 기재를 누락했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은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했지만 정부 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록된 경우가 344건이었고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지만 점술업종으로 기재된 경우도 24건이었다.

또한 일부 부처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밤 11시 이후의 사용이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밤 11시 이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청와대(4132만원)였고 그 뒤로 외교부(1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는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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