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더는 묵과 못 해"…전방위 대응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에 대해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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