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올해도 국감 출석…'인허가 특혜·고신용대출' 도마 위 오를까

국정감사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표정이 어둡다. 각 은행 수장들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인허가, 고신용대출 논란이 국감장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행장과 윤 대표는 작년에도 나란히 국감장에 섰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특히 심 행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당시 여야는 케이뱅크의 인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풍경이 되풀이될 것이란 관측이 짙다.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의 기저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지만 은산분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이학영 의원은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사실상 은행법상의 동일인에 해당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해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역시 "금융위가 입법권이 없음에도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인가했다"며 "사실상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KT와 우리은행을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계획대로 은행권에 메기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시장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대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중금리 대출 현황 등 영업행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고신용대출 논란에 시달려왔다. 가계신용대출이 고신용자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고신용(1~3등급) 차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6.1%다. 이는 국내 은행(84.8%)을 웃도는 수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이 국감에서 부각된다면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효과를 내고 있다고는 하나 고신용대출, 자산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향후 사업 방향이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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