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정보 유출 같은 사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며 "심 의원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찾아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심 의원은 "6번의 경로라는 것이 클릭 6번일 따름이다"라고 팽팽히 맞섰다.
심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최교일 의원 대신 대체 투입됐다. 심 의원이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점이 감안됐다.
최근 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면서 김 부총리와의 정면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심 의원과 기재부는 서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입수 방식의 불법성 여부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합법성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 접속한 것으로 범죄자로 모는 것이냐"라며 "정부에서 정보관리 실패를 나에게 덤터기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 역시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며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다.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건 이상 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 판단에 맡기자"고 했고,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선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중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 맥줏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신문을 가져와 "'국정조사 필요하다, 청와대 해명 필요하다, (과거 정부 때는) 김밥 결제까지 털었다'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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