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 3구'에 주택 보유

심상정 의원, 639명 재산 분석
전국에 두 채 이상 보유자 47%
기재부 13명 중 7명 강남주택


[ 이태훈 기자 ]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도 47%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청와대·행정 부처 소속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관할 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총 159명)을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간다.

부동산 세제 관련 총괄부처인 기재부는 고위공무원 13명 중 7명(보유 비율 54%)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 금리를 정하는 한은은 8명 중 4명(50%),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29명 중 10명(34%)이 강남 지역 주택 소유자였다.

사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도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80%(5명 중 4명)에 달했고,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9%(13명 중 9명), 대검 60%(35명 중 21명) 등의 순이었다.

강남 지역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2주택자 비율은 전체 639명 중 47%(298명)였다. 공정위가 75%(4명 중 3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순이다. 다만 이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분석한 것이어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유 현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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