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역차별 우려…"조공무역 재발 안돼"
“조선은 중국 명나라에 조공을 하면서 귀중한 인삼을 넘겨줬죠.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증하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 진출 동향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을 두고 이 같이 우려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드론, 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에서는 도리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면서 양국간 역전현상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거래소로는 후오비 OK코인 지닉스 코인네스트 등이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 거래소들은 자산거래 금지 등 정부 규제로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짚은 뒤 “구청에서 4만~5만원만 내면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암호화폐 거래소로 진출할 수 있다. 빈틈을 통해 중국 거래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도 “국내 거래소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중국 거래소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 됐다”며 “직접 경쟁하기엔 체급이 맞지 않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거래소부터 규제를 적용해 국내 거래소들이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준 뒤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국내 거래소가 60곳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 거래소들은 올해 초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챙겼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고사하면 글로벌 10대 거래소들 상장비는 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10대 거래소 대부분이 중국 거래소가 될 것으로 봤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그렇게 되면 중국 거래소들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는 “후오비의 경우 국내에서 정규직 140명을 채용했다. 진출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폐쇄적 마인드”라며 “다양한 거래소가 국내에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앞서는 거래소가 곧 세계적인 거래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원화 계좌가 연동된다는 것 외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거래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국 거래소 수수료도 더 저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면 정부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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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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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중국 명나라에 조공을 하면서 귀중한 인삼을 넘겨줬죠.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급증하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한국 진출 동향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을 두고 이 같이 우려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드론, 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에서는 도리어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면서 양국간 역전현상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거래소로는 후오비 OK코인 지닉스 코인네스트 등이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내 거래소들은 자산거래 금지 등 정부 규제로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짚은 뒤 “구청에서 4만~5만원만 내면 가능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암호화폐 거래소로 진출할 수 있다. 빈틈을 통해 중국 거래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도 “국내 거래소들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중국 거래소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 됐다”며 “직접 경쟁하기엔 체급이 맞지 않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거래소부터 규제를 적용해 국내 거래소들이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준 뒤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국내 거래소가 60곳 정도 되는데 대부분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 폐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낸스, 후오비 등 중국 거래소들은 올해 초 암호화폐를 상장할 때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챙겼다. 중소형 거래소들이 고사하면 글로벌 10대 거래소들 상장비는 다시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10대 거래소 대부분이 중국 거래소가 될 것으로 봤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는 그렇게 되면 중국 거래소들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거래소들이 불리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무조건 중국 거래소들의 국내 진출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특임교수는 “후오비의 경우 국내에서 정규직 140명을 채용했다. 진출 자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폐쇄적 마인드”라며 “다양한 거래소가 국내에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 앞서는 거래소가 곧 세계적인 거래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원화 계좌가 연동된다는 것 외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거래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중국 거래소 수수료도 더 저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면 정부 규제가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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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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