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여간 은행권 금융사고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총 46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피해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KEB하나은행, 사고가 가장 빈번한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54건, 사고금액 규모는 468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사람이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사고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KEB하나은행으로 해당 기간 발생한 12건의 사고 합산 피해액이 16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35.3%에 달한다. 산업은행(사고건수 5건)과 KB국민은행(44건)도 피해 규모가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으로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피해액 1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이 44건(125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20건·92억원)과 IBK기업은행(14건·22억원)도 10건을 상회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다. 업무상 배임(피해액 369억원), 횡령·유용(100억원) 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약 5년 간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라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과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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