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금리 관련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통화정책 중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외금리차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금융 안정 차원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5일 인천시 심곡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 참석해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본연의 멘데이트(책무·mandate)에 충실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부동산 관련 금리인상 발언을 한 가운데 중립성을 강조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의 금리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진 뒤 이 총재가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총재는 10월 금통위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올 7월 전망시점 이후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등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를 감안하면 성장과 물가에 관한 10월 전망치가 다소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한은이 7월 경제전망 당시 2.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월 경제전망에서는 2.8%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흐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 조정 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하기 보다는 수정전망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해 한국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행간에 담아냈다. 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로 확대된 상태다. 이는 2007년 7월 이후 11년2개월 만이다. 이 총재는 "(Fed의) 금리 인상이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였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조정인 만큼 지금까지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외금리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는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2월에도 Fed가 정책금리를 추가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비춰 국내에서 당장 큰 폭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 금융 안정 차원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이 총재는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리먼 사태(2008년 금융위기) 10년을 맞아 변화를 짚은 리포트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글로벌 부채가 크게 늘어난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글로벌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총부채 규모가 2008년 이전보다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은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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