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분석 "한국車 대미 수출쿼터 70% 적용 땐 3.7조 손실"

[ 서민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로부터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과거 철강과 같은 규제만 받아도 3조7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의 자동차 통상 압박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미국은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지난 1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연간 260만 대가 넘는 수출 물량(쿼터)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 관세 완전 면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를 쿼터로 제한받을 경우의 영향을 분석했다. 수출 제한이 현실이 되면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8만8273대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3조6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에만 25% 관세를 물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수출 손실액은 16조5105억원에 이르고 고용은 13만8000명이 증발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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