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다 낭패"…유턴기업 다시 떠난다

현실 동떨어진 지원法에 '눈물'

● 약속했던 보조금 '그림의 떡'
● 인프라 경쟁력은 '기대 이하'


[ 이우상 기자 ] 최인수 대아패션주얼리 대표는 20년간 중국 등에서 사업을 하다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턴기업을 우대해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3년이 지난 요즘 그는 다시 해외로 나가는 ‘역(逆)유턴’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사업할 때는 연 100억원이던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업을 정리한 돈을 세금 문제로 들여오지 못해 제때 투자를 못했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부가 약속한 도금시설 등 인프라 경쟁력은 중국보다 떨어졌다. 최 대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돌아왔을 것”이라며 “타지에서 사업하는 게 서럽지만 베트남 등으로 다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는 유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다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역유턴을 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으로 돌아온 P사 대표는 “국내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일부 시설을 해외로 옮겼고, 나머지도 곧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보조금조차 정부와 약속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해 환수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유턴기업 수도 늘지 않고 있다.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2014년 22개에 달한 유턴기업은 지난해 4개, 올해 8개 등 5년간 50개에 그쳤다.

한 유턴기업 대표는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참고해 급조한 탓에 세금 보조금 등 각종 조항이 유턴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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