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논란에 한발 물러선 이해찬

입력 2018-10-09 16:24  

"폐지·개정 말한 것 아니다" 해명


[ 배정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중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부 기자가 소감을 묻기에 ‘이제 대립과 대결 구도에서 평화와 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도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중 하나’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한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권 사수 의지 등을 (북한) 상사한테 보고하듯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만나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당대회 때도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내가 20년을 살 수 있겠느냐”며 논란을 피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기 집권은 독재정권이 부당하게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라며 “장기 집권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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