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 성수영 기자 ]
서비스산업은 윤증현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애착을 갖고 육성을 추진했던 분야다.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인 출신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끝장토론을 벌인 일은 관가에서 유명한 일화다.
윤 전 장관은 “모든 일이 기득권 반대에 부딪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관광산업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아베 신조 총리가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난 5년간 엄청난 투자를 하고 각종 규제도 없앴다”며 “하지만 우리는 국립공원에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려면 층수 제한까지 두는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했다. 해결 방안으로 관광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도 문화재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관광청을 만들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인구청’ 설립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12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은 전혀 진전이 없다”며 “합계출산율은 1.04명에서 지난 8월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신생아는 올해 30만 명대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올해부터 줄기 시작했고,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감소한다”며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고 애를 낳겠냐”고 반문했다.
윤 전 장관은 “이제는 인구문제 접근방법을 완전히 달리할 때가 됐다”며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정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민청도 설립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구학자를 스카우트해 연구소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범죄소굴된다고 하고, 외교부는 외국인을 함부로 데려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뺏긴다고 할까봐 노조 눈치 볼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신흥국에서 더 젊고 기술을 갖춘 인력을 데려오는 것 말고는 생산인구 감소를 메울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정부는 효과도 없는 저출산 대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솔직히 현실을 인정하고 접근방식을 인구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 그나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같은 인구문제에 부닥친 일본은 이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걸 안하면 미래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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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영 기자 ]
서비스산업은 윤증현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애착을 갖고 육성을 추진했던 분야다.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 추진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정치인 출신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끝장토론을 벌인 일은 관가에서 유명한 일화다.윤 전 장관은 “모든 일이 기득권 반대에 부딪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관광산업 규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아베 신조 총리가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지난 5년간 엄청난 투자를 하고 각종 규제도 없앴다”며 “하지만 우리는 국립공원에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려면 층수 제한까지 두는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했다. 해결 방안으로 관광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 것도 문화재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며 “관광청을 만들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인구청’ 설립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12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은 전혀 진전이 없다”며 “합계출산율은 1.04명에서 지난 8월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신생아는 올해 30만 명대도 위협받는 상황인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올해부터 줄기 시작했고,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감소한다”며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 한 달에 10만원씩 준다고 애를 낳겠냐”고 반문했다.
윤 전 장관은 “이제는 인구문제 접근방법을 완전히 달리할 때가 됐다”며 “저출산 대책을 인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민 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정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이민청도 설립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구학자를 스카우트해 연구소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범죄소굴된다고 하고, 외교부는 외국인을 함부로 데려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뺏긴다고 할까봐 노조 눈치 볼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신흥국에서 더 젊고 기술을 갖춘 인력을 데려오는 것 말고는 생산인구 감소를 메울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정부는 효과도 없는 저출산 대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솔직히 현실을 인정하고 접근방식을 인구정책으로 과감히 바꿔야 그나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은 “같은 인구문제에 부닥친 일본은 이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걸 안하면 미래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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