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의사 1명에게 만성질환, 장애 등을 관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 312명 가운데 48명(15%)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48명 중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 환자 1명을 관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실시했고 의사 312명이 과정을 마쳤다. 과정을 이수한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하겠다고 등록한 의사는 268명이었지만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4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관리하는 장애인 환자는 모두 302명으로 의사 1인당 평균 6명을 돌보는 셈이다.
올 1분기 기준 활동 중인 주치의가 진료하는 인원 현황을 보면 1명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2~5명이 12명, 6~10명이 3명, 11~15명이 4명, 16~20명이 2명, 21~30명이 3명이었다. 30명 이상을 관리하는 의사는 단 한 명으로 모두 68명을 맡고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177개로 전국에 골고루 있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 102만 명 가운데 단 302명(0.03%)만 주치의에게 진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장애인 환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장애인건강주치의 병원이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최대 92%에 달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8.6%, 출입구 문턱을 제거하지 않은 곳이 33%,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를 구비하지 않은 곳이 41.5%, 대기실 청각안내장치가 없는 곳이 92%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 관리와 1차의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신청한 의사에 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이 왜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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