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 가계 및 기업 부채를 고려해 민간신용 증가세 억제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아울러 금통위원들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제 18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기업대출도 함께 고려해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원에서 민간신용 증가 수준의 점진적 디레버리징(부채 조정)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채 증가가 거론된 만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장에 대해 B 위원은 "향후에는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인 만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실인 주택이 상당부분 레버리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0년 이후 주택거주 목적의 실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으나 향후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여파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C 위원은 "현재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주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 같은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단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 위원 역시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 시 유량(flow) 측면의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소유율 등 저량(stock) 측면의 지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수급 변화 등 금융안정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금통위가 열리기 한 발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한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듯한 의견도 눈에 띄었다.
E 위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각에서 금통위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이슈에 비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도자료와 기자설명회를 통해 금통위가 다양한 금융안정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잘 커뮤니케이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는 분위기가 힘을 받고 있다. 8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일형 금통위원이 7월에 이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참석 위원 6명 중 이 위원 외에 4명의 위원도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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