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혁신금융 서비스엔 규제 한시적 면제·완화"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 강경민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경 핀테크 콘퍼런스 2018’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금융규제만을 고수해서는 금융혁신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전 속도가 금융당국 규제의 변화 속도를 추월할 것이라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률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송금, 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 가능해지고, 검증된 서비스는 제도 금융권에 순조롭게 안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수하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은 금융당국이 외국 정부에 적극 추천하는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도입과 함께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서비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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