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도 책무 다해야"…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압박

"국회의 합리적 지적 적극 수용
잘못된 지적엔 입장 밝혀야"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처리 지연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책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꼽기도 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내각에 대해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고용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