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UN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현국면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에 나서 중소기업이 진출할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경협의 한계”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고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월 당 중앙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해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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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현국면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에 나서 중소기업이 진출할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경협의 한계”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고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월 당 중앙위를 통해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해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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