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다는 단서는 달았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해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오는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개편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권리를 신설하며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도 가속화한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연말에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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