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원칙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5·24 조치 해제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내보낸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approval)'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브레이크를 건 대목이 주목된다. 한국의 대북정책 영역에 대해 '주권적 간섭'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적 승인'을 언급했다기 보다는 한미 양국이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긴밀하게 '협의' 또는 '협력'(cooperation)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대체적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드라이브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11월 6일 중간선거 후 개최' 시간표에 맞춰 빅딜을 위한 북미 간 물밑 힘겨루기를 본격화해 나가야 상황에서 자칫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느슨해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지렛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북미 간에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조합을 맞춰나갈 '스티븐 비건-최선희' 라인간 실무협상 채널이 가동될 예정이다.
대북제재로 북한을 전방위로 고립시키는 '최대 압박' 전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견인했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최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성돼온 제재완화 흐름으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전선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북제재, 한국 정부 우리 승인 없이 해제하지 않을 것"
미국 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을 앞두고 또한 차례의 독자제재를 가한 것도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한 상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며 제재완화를 위한 북한의 '플러스알파'(+α)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비치며 추가 조치를 압박한 바 있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고강도로 대북제재에 대한 '경고음'을 낸 데에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완화와 이를 통한 남북경협 문제에 있어 비핵화 협상 진도보다 다소 앞서간다는 경계심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강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과도 맞물려 대북 대응에 있어 한미 간 엇박자 내지 균열이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제재 해제 검토'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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