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조명균 "5·24해제 검토 안해…천안함 관련 조치 필요"

통일부 "경협 대해 경제시찰 협의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조 장관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측과 협의되고 있는 경제 시찰의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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