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감시 통합기구, 금융위 등과 협의해보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해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시장을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민관 통합기구 설치는 금감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금융위, 거래소와 협의해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인수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 M&A 직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법행위는 23건이 적발됐다"며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커 (관련)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의 경우 금융기법이나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일부 행태가 있다"며 "(금감원이) 공시를 강화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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