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규제 필요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가상화폐에 대해 관련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 규제가 없다보니) 투기, 자금세탁, 유사수신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윤 원장은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공개(ICO) 금지와 관련해서 윤 장관은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적발 시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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