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반 사례 묻자 답변 미흡
"30분 줄테니 파악하라" 호통도
[ 박신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2일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미 재무부는 남북한 정상이 평양선언을 한 직후인 지난달 20∼21일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민·신한·농협은행 등과 전화회의(콘퍼런스콜)를 열었다. 미 재무부는 사전에 이메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열고 싶다’고 알린 뒤 국내 은행과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담당 관계자가, 국내 은행에선 준법감시담당 부행장급 인사가 전화회의에 참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미국 재무부 측이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 원장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윤 원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금융회사의 사례를 물었을 때 윤 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 고위인사의 요청으로 직접 금융당국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런 회의를 한 전례가 없지 않으냐”고 물었을 땐 “그것까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원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정회 요청을 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제재 준수 관련 경고에 대해선 금감원장의 답변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금감원장은 전혀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30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정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유광열 수석부원장에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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