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文정부 들어 음주사범 가석방은 2배 늘어

해운대 음주사고 사태 관련,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2017년 482명으로 1년만에 2배
올들어 가석방자 수도 481명으로 작년 연간 수준 도달
교통관련 사범 가석방자수도 4년새 2배 수준
"이번사태와 연관...왜 가석방 늘렸는 지 밝혀야"


문재인 정부들어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이 1년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관련 사범 가석방도 4년 만에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처벌 강화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발방지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2016년 282명에서 2017년 482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들어 지난 8월 기준 가석방자 수도 481명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교통관련 사범에 대한 가석방자 수는 4334명에 달했다. 교통관련 사범 가석방수는 2013년 640명에서 지난해 1044명으로 4년새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올들어 8월까지 가석방자수는 908명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BMW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윤창호씨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관련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5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들어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가석방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윤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현 정부들어 무분별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가석방이 발생했다”며 “왜 음주운전에 대한 가석방을 대폭 늘리게 되었는지 먼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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