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 청장 "장하성의 '통계오독'…저 같으면 그렇게 안 읽었을 것"

국정감사

통계청 사상 첫 단독국감

"소득성장 근거된 통계 해석 잘못
가계총소득과 가계평균소득
동일 선상 비교 가능지표 아냐"

김낙년 "가계동향조사 부활
정부가 통계 혼란 자초한 것"


[ 성수영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수차례 제시한 통계 해석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사진)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통계청 수장이 소득주도성장 주역인 장 실장의 ‘통계 오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 청장은 15일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장 실장이 가계 총소득이 186% 증가할 동안 가계 평균소득이 90% 늘어난 게 소득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냐”는 질문에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나 같으면 저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장 실장은 정책실장에 임명되기 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교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해 5월 장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통계청이 반박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통계청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가계 평균소득과 가계 총소득은 작성 범위 등이 다른 통계에서 나온 수치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이 요청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소득 실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행정자료인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가계동향조사를 비교하면 고소득자 소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부 개편안대로 단순히 표본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통계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부활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모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0월18일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청와대 압박 때문에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부활시켰다가 통계청장 경질과 신뢰도 논란 등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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