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연구결과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구체화과 책임의식 제고를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고,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 등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했고, 이날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그동안 감독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사건 및 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가 내놓은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TF는 금융사에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 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게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TF 혁신안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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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구체화과 책임의식 제고를 골자로 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이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고,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제재 등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했고, 이날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그동안 감독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해당 사건 및 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TF가 내놓은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TF는 금융사에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 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게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TF 혁신안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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