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철도망 3308㎞ 건설에 19조
[ 이태훈 기자 ]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115조원 이상 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남북 경협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11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115조3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추진 가능한 사업을 철도, 도로, 항만·공항, 산업단지, 에너지(전력), 통신, 농업, 관광, 산림, 보건의료, 기타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야별로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이 추정한 소요 예산을 예산정책처가 종합해 제시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도(19조1000억원) 도로(22조9000억원) 농업(29조7000억원) 등이었다.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 산업단지에 철도를 까는 데 총 3308㎞ 규모의 철도망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도로의 경우 기존 도로 현대화에 5조7000억원, 연장에 16조1000억원 등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경협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며 “과거 경협 때도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가 농업”이라고 설명했다. 협동농장 조성,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건설 등이 농업 분야에서 이뤄질 사업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력 및 수력발전소 현대화에 2조5000억원, 송배전망 건설에 6조4700억원,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사업에 3조8600억원 등 총 12조8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나진항 등 항만을 현대화하는 데 1조4000억원,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에는 22개의 경제개발특구가 지정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특구에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 7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경협 비용은 통일 비용과 구분돼야 한다”며 “남북 경제적 격차에 따라 통일 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협 비용은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남북경협 사업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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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3308㎞ 건설에 19조
[ 이태훈 기자 ]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115조원 이상 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남북 경협 비용추계를 의뢰한 결과 11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115조3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추진 가능한 사업을 철도, 도로, 항만·공항, 산업단지, 에너지(전력), 통신, 농업, 관광, 산림, 보건의료, 기타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야별로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이 추정한 소요 예산을 예산정책처가 종합해 제시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도(19조1000억원) 도로(22조9000억원) 농업(29조7000억원) 등이었다.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북한 산업단지에 철도를 까는 데 총 3308㎞ 규모의 철도망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도로의 경우 기존 도로 현대화에 5조7000억원, 연장에 16조1000억원 등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경협에서 농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며 “과거 경협 때도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가 농업”이라고 설명했다. 협동농장 조성,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건설 등이 농업 분야에서 이뤄질 사업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력 및 수력발전소 현대화에 2조5000억원, 송배전망 건설에 6조4700억원,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사업에 3조8600억원 등 총 12조8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나진항 등 항만을 현대화하는 데 1조4000억원,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에는 22개의 경제개발특구가 지정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특구에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 7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경협 비용은 통일 비용과 구분돼야 한다”며 “남북 경제적 격차에 따라 통일 비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협 비용은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남북경협 사업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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