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2000곳 '비리 조사'

복지부, 보조금 부정 수급·부당 사용 등 점검

전국 어린이집 3만9419곳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 조사


[ 김일규 기자 ]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려서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보육료 부당 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대표자 한 명이 두 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사용,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3만9419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모니터링 항목 개발, 명단 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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