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한달 만에 완성한 憲裁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재판관 취임


[ 신연수 기자 ]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가 한 달 만에 해소됐다.

18일 서울 재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재판관은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많은 분의 뜻을 받들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분들과 소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코드 인사’ ‘이념 편향’ 의혹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소장과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은애 이석태 재판관 등 ‘6인 체제’로 운영돼 사건 심리를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재판관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이 그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인 점 등을 들어 ‘인사 거래’ 의혹을 제기해 본회의 표결이 미뤄졌다.

약 한 달 만에 헌재가 정상화되며 1주일에 한 번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평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건은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심판이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주요 사건 중 하나다. 법조계에선 올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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