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도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보험업계-금융감독원 간 분쟁 확산

입력 2018-10-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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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생명 이어 세 번째
미래에셋 측 "법적 판단 받을 것"



[ 서정환 기자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금융감독원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시연금 사태가 보험업계와 감독당국 간 분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18일 말했다. 과소 지급과 관련한 약관의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금액은 200억원가량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보험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뗀 순보험료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금리 하락으로 월 보험금이 줄자 민원이 잇따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에 과소 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유사 계약 건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금감원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민원인과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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