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국세체납 10건 중 1건밖에 징수 못해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사업실적이 10건 중 1건 밖에 이뤄지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부갑)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세체납징수 대상금액은 총 9조4034억원인데 반해 징수 금액은 1216억2000만원에 약 1.3%에 불과했다.체납징수 대상 건수 대비 징수실적으로 살펴봐도 총 81만4822건 중 8만772건, 약 9.9%로 징수대상 10건 중 1건만 징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도별 국세 체납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781건(18억7000만원),2014년 6029건(114억3000만원),2015년 8726건(155억5000만원),2016년 1만8074건(292억3000만원),2017년 2만8385건(378억3000만원)으로 징수실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한 만큼 징수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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