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규제가 강한 규제보다 더 나쁘다
업계 목소리 반영해 '확실한 규제' 만들 것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했습니다. 너무 강한 주장을 했기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변화를 선도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3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명확한 규제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오락가락 정책이 가장 나쁜 규제 상태다. 어떤 규제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 가장 나쁜데 우리 정부가 바로 그 상태”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 엄격한 규제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확실히 제시하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가 불분명해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산업 진흥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 그는 "우리 정부와 비슷한 경우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억제하는 중국"이라면서도 "중국은 민간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억제한 대신 정부가 나서 3000억원 규모 금융투자, 600억원 규모 기업 서비스 투자를 제공한다"고 짚었다.
다른 블록체인 선진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됐다. 정당한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은 2017년 4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한 뒤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은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명확한 규제를 제시했고 영국은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인센티브를 억제하면 정부 주도로 적극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걱정이 많다"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적극 협력해 지원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출범한 2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기 특위에서 좋은 청사진을 그려놓은 만큼 2기 특위는 기업,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그 청사진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힘 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실태조사 중인데 11월에는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한 만큼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 정부 변화를 견인하도록 하겠다. 특위는 현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10월23~24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국내외 정부 및 기업, 관련 업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해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비전을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사지=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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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목소리 반영해 '확실한 규제' 만들 것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까지 했습니다. 너무 강한 주장을 했기에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변화를 선도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3일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명확한 규제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오락가락 정책이 가장 나쁜 규제 상태다. 어떤 규제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 가장 나쁜데 우리 정부가 바로 그 상태”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 엄격한 규제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확실히 제시하지만, 우리 정부는 규제가 불분명해 합법과 불법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산업 진흥도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 그는 "우리 정부와 비슷한 경우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억제하는 중국"이라면서도 "중국은 민간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억제한 대신 정부가 나서 3000억원 규모 금융투자, 600억원 규모 기업 서비스 투자를 제공한다"고 짚었다.다른 블록체인 선진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됐다. 정당한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은 2017년 4월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인정한 뒤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은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명확한 규제를 제시했고 영국은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 인센티브를 억제하면 정부 주도로 적극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걱정이 많다"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원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적극 협력해 지원책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출범한 2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1기 특위에서 좋은 청사진을 그려놓은 만큼 2기 특위는 기업,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그 청사진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힘 쏟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실태조사 중인데 11월에는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한 만큼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 정부 변화를 견인하도록 하겠다. 특위는 현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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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사지=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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