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축소…대기업 稅부담 연간 1兆 늘어난다

한경연, 2044개 상장사 분석
일자리 3천개 만들 수 있는 금액


[ 박종관 기자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대기업 세 부담 증가액이 연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0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 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분석됐다. 연구개발비 지출이 1% 늘어날 때 고용은 0.028% 증가한다는 뜻이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고용탄력성은 0.023(1999~2007년)에서 0.025(2008~2016년)로 8.7% 증가했고, 대기업은 0.028에서 0.032로 14.3% 늘었다.

지난해 대기업의 세법상 R&D 투자 규모는 21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7조2000억원이었다.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이 1조8000억원, 대기업은 9000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 투자 규모가 중소기업의 세 배에 달했지만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두 배였다.

한경연은 “2014년 이후로 대기업에만 지속적으로 R&D 세액공제율을 축소해 기업 규모별 세 부담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축소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대기업은 2013년(세액공제율 축소 전)과 비교해 연간 1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 부담이 줄어들면 연간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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