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무시 처사"…평양선언 비준에 강력 반발

與 "올바른 조치" 엄호
野 "예산 투입…국회 동의 필요"


[ 하헌형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법제처가 ‘껍데기’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알맹이’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이런 해석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로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하고 야당에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를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사 합의서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합의서는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서도 동의했다”며 “야당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정부가 판문점선언만은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입장을 밝혀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