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고위 법관, 온라인 비난전

曺 공개비판에 姜 "치사하게 겁박"


[ 신연수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현직 고위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와 법원 고위직 간 설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다음날 올린 글이었다.

이에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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