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L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L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L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L당 123×100L×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렸고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후에도 몇 달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영향이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소비자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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