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는 보건의료 육성사업…보건신기술 52건 중 신의료기술 통과는 2건 뿐

오래된 문헌 평가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이 국내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52건 중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기술은 2건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보건신기술(NET)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 등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 하는 혜택 등을 받는다.

정부가 육성이 필요한 신기술이라고 인정했지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의 상당수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해당 기술의 건강보험 시장 진입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여부에 따라 해당 기술의 시장성이 달라진다.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 대부분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막혀 건강보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할 때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고 판정을 내리는데 문헌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3차원(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했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은 문헌이 존재하지 않아 문헌 평가에서 탈락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방식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이 혈액, 분변 검사 등을 위한 체외진단기기는 선시장진입 후평가 체제로 바꾼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연구원의 사후평가 기준은 여전히 문헌 중심"이라며 "선진입한 제품이 최종적으로 문헌중심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현장 자료로 평가하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 실무추진단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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