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밀어붙인 GBC 승인…격론 끝 김현미 반대로 결론 못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창출 효과 큰 사업인데…"
강남 집값 자극 우려한 듯


[ 이태훈/도병욱 기자 ]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이 ‘민간 투자 활성화’다. 민간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나 이해관계자 반발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자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차 신사옥 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정부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9월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뒤 105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조감도)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세 번이나 심의를 보류했다. GBC 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유발효과 분석과 저감대책이 미흡하고 기존 계열사 시설(이전적지)의 관리방안 등도 불충분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이날 대책에도 GBC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은 일단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GBC 설립 허용을 주장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최종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GBC 설립을 승인하면 최근 잠잠해진 강남 집값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인데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GBC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265조원과 122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비만 3조원 이상인 GBC 프로젝트를 허용하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재벌 특혜로 바라보는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태훈/도병욱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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