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예산' 전쟁 서막…일자리·남북협력 '창과 방패'

'원안사수' 여 vs '철저검증' 야
23조 일자리 - 1조 남북협력 최대 쟁점



29일 국정감사를 마치는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사상 최대로 편성된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1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 야당의 공세에 맞설 계획이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제공,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예산'이라는 논리로 철벽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일자리가 아닌 항구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을 두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른 예산에 비해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 및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공세는 불보듯 뻔하다.

남북협력 예산을 '평화 예산'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한국당은 남북협력 예산도 철저하게 심사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전쟁의 서막은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및 공청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예산 심사에 나선다. 다음달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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