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집단 휴원 논란에 "휴원·폐원 학부모 동의 의무화"

유치원 공공성강화 추진단 회의…"내년 국공립 추가 확충계획 연내 마련"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을 할 때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정부의 유치원 종합대책 발표에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원을 검토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정부의 유치원 종합대책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원아 모집 중단과 집단 휴원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7일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7곳이 원아 모집을 중단했고 9곳이 폐원할 예정이다. 한유총 부산지회는 집단 휴원을 위해 긴급 임시총회를 열기도 했다.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각 시·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신청은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안내문을 보내거나 예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지침을 개정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신청이 정식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부모에게 폐원·모집정지 안내가 간 유치원 원아들은 교육청이 인근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책도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등을 앞두고 학부모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관한 내부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세부 계획도 논의됐다. 내년 9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계획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19년 3월에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은 이미 예산과 교원이 확보됐다"며 "2019년 9월 추가 확충할 500학급은 2019년 예산 5000억원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학급 추가 확충 계획은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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